[쿠팡청문회] 배경훈 "'셀프조사' 동의 못해, 3300만건 유출"…주병기 "쿠팡 시장지배사업자 지정검토"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요구에 동시통역기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이 3000건에 불과하다고 자체 조사해 발표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으며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정부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쿠팡이 자체적으로 조사해 정보 유출이 3000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앞서 쿠팡 측은 정보 유출 피의자로 지목된 직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계정 3000개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가 3300만 건 이상"이라며 쿠팡의 셀프조사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3300만 건 이상의 이름, 이메일이 유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민관합동조사단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 추가로 배송지 주소, 주문 내용도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쿠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입점업체가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판매할지, 쿠팡이 직매입해 판매할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쿠팡이 직매입 전환을 강요하는 행위가 공정하지 않다. 직매입 전환을 거부한 업체들의 모임이 결성되고 있다"며 공정위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도 "쿠팡이 납품업체에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대규모 유통업법 관련 사건을 처리 중이며 끼워팔기 등 문제도 신속히 다루겠다"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쿠팡 입점업체에 대한 직매입 전환 강요 의혹 조사에 나선 것이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여부에 대해서도 "시장 점유율이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많이 변했다. 지금은 상당히 시장점유율이 많이 올라갔다"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미국 측 인사들이 쿠팡에 대한 국회의 대응을 '차별적 조치'라고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에 공평하게, 똑같은 비차별적 방식으로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에 지정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종합적 판단을 통해 지정할 수 있으며 쿠팡의 경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았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직매입 전환 압박·입고 정지 협박이 있었다는 쿠팡 내부 직원의 녹취록을 공개하자 주 위원장은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현재 심사보고서가 작성돼 조만간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답했다.

개인정보 유출 보상 논란…로저스 "집단소송법 저촉 안 돼"
로저스 "정보유출 보상은 자발적…1조7천억 보상 전례 없어"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증인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는 5만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기로 한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에 대해 "전례가 없는 보상안"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에서 내놓은 보상안은 오히려 국민들을 기망하는 것"이라며 "쿠팡의 보상안 5만 원 중 4만 원은 고객들이 평소에 쓰지도 않는 자사 서비스인 알럭스와 쿠팡트래블 할인쿠폰이다. 명품을 취급하는 알럭스의 최저가 상품은 3만 원이 넘는 양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더 쓰게 만든다. 보상이 아니라 피해 구제를 빙자해 비인기 서비스를 홍보하고 쿠팡 탈퇴도 막으려는 기만적인 판촉행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보다 더 나은 실질적인 보상안을 내놓을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로저스 대표는 "저희 보상안은 약 1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례가 없는 보상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더 이상 보상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도 "쿠폰을 지급하겠다는 쿠팡의 보상안은 미국에서 집단소송공정화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으나 로저스 대표는 "미국 법과 관련해 (김 의원의 지적이) 정확하지 않다. 그건 집단소송에 대한 것이고 저희는 자발적인 보상안"이라며 스스로 보상안을 제시했기에 미국법 저촉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영배 의원이 "87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페이스북은 징벌적 배상으로 7조 3600억 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33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쿠팡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느냐"고 재차 질의했으나 로저스 대표는 "우리는 규제 당국의 규정을 따르고 그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번 조치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대한의 결정"이라며 사실상 추가 보상안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쿠팡의 자체 조사라기보다 정부 지시에 따라 한 달 이상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고 강조하며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내세으며 "모든 절차를 법과 규정에 맞게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청문회서 유가족 절규 "사과가 그렇게 힘든가" 산재 인정 촉구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쿠팡 새벽배송을 하다 사고로 숨진 고 오승용 씨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대준 전 쿠팡 대표. [사진=연합뉴스]

쿠팡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유가족들이 방청인 신분으로 참석해 쿠팡의 행태를 비판하며 눈물을 흘려 청문회장이 잠시 숙연해지기도 했다.

고(故) 장덕준 씨의 어머니 박미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아들의 죽음 이후 CCTV 속 장면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발걸음 하나, 장면 하나를 기록했다. 덕준이와 함께 CCTV 속에서 1년을 살았다"고 말했다.

박미숙 씨는 노트 한 권을 들고 나와 쿠팡 물류 현장에서 일하다 숨진 아들의 마지막 동선을 기록한 노트라고 전한 뒤 "쿠팡이 가려놓은 CCTV를 분석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워왔다. 그 과정에서 가족은 다시 절벽으로 내몰렸다"고 토로했다.

박 씨는 김범석 의장이 한 달 만에 발표한 사과 메시지를 언급하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사과문 어디에도 덕준이에게 저지른 산재 은폐 지시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쿠팡을 위해 일하다 숨진 노동자들에 대한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청문회에서 김범석 의장의 산재 은폐 지시와 숨겨진 산재 사실, 쿠팡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며 "제대로 처벌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써 달라"고 호소했다.

박 씨의 울분에 찬 목소리에 청문회장이 잠시 조용해지며 방청석 일부에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박대준 전 쿠팡 대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당시에 사과하고 작년에 모친께 따로 사과를 드리기도 했지만 이렇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애도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다만 고 장덕준씨 사망 사고 당시 김범석 의장이 과로사를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 로저스 대표는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어 지난 11월 새벽배송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고(故) 오승룡 씨의 누나 오혜리 방청인은 로저스 대표를 향해 산재 인정과 보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거듭 요구했다. 박 씨에 이어 오 씨의 발언이 이어질수록 현장 분위기는 격화됐고 로저스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사과하는 장면도 나왔다.

오 씨는 "동생은 부친상 이후 단 하루만 쉬고 다시 일터로 나갔다. 그다음 날 새벽 3시 10분 사고로 사망했다"며 "장례 기간 동안 쿠팡이나 협력업체 관계자의 연락이나 조문은 없었고 이후에도 공식적인 사과나 설명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과가 그렇게 힘드냐. 지금까지 연락조차 없고 묵인으로 일관해왔다"며 "동생에게는 두 아이와 아내가 있다. 첫째는 중증 장애를 갖고 있고 가장이던 동생의 죽음으로 생계가 막힌 상태다. 이게 논의할 문제냐. 지금 당장 산재를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씨는 쿠팡의 근무 환경을 언급하며 "하루 평균 300~400개의 물량을 배송하며 11시간 이상 근무했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현장에서 배송을 반복했다. 주 5일 근무라던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주 6일 근무였으며 휴무도 형식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로저스 대표를 향해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라"며 산재 인정과 보상 여부에 대한 즉답을 요구했다. 로저스 대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산재 인정과 보상에 대해선 "현재 논의 중"이라고만 말하며 구체적인 보상은 언급하지 않았다.

로저스 대표의 태도에 오 씨는 "유감만 말하지 말고 책임을 지라. 사람이 죽었다. 고작 34살"이라며 언성이 높아지자 청문회장은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에 로저스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오 씨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산재를 인정해 달라.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산재 인정과 보상 문제에 대해 관계 부처와 기업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