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동해 북한 어민 북송 사건'에 관련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소한 점을 짚으며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게 응당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6회 국무회의 중 "사실상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국정원과 검찰의 잘못이 이뤄졌고, 인정된 시점이라면 해를 넘기는 시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이에 정 장관은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총리는 '정교유착'을 수사하기 위한 통일교 특검 등 구성을 두고 "매우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 또한 정치적 공방 속에서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상당히 든다"며 "혹여 (정치권에서) 잘 안 될 가능성까지도 대비해서 필요하면 정부 차원에서 특별수사본부도 준비하는 것까지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검찰, 권력기관, 또 정교유착 이런 문제를 신속하게 정리하는 데 있어 정부도 할 일을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여(與)든 야(野)든 지위고하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진상 규명하고 책임질 건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아닌가"라며" 검경 합동수사본부 방식을 검토해보라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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