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 中 반도체 공장 장비 반입 규제 일부 완화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 반출 규제를 다소 완화하기로 하면서, 이들 기업이 당장 공장 운영에 심한 차질을 빚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당초 포괄적 수출허가 지위를 박탈한 뒤 장비 반입 시마다 개별 허가를 받도록 하려던 방침이 1년 단위 승인제로 조정된 것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하되, 매년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하는 식으로 반출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VEU는 일정한 보안 조건만 충족하면 미국산 장비를 건별 허가 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예외적 지위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다롄 낸드 공장은 미 정부로부터 VEU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산 장비 반입에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 그러나 BIS는 지난 8월 말 VEU 명단에서 이들 공장을 운영하는 중국 법인 3곳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관보 게시일인 9월 2일로부터 12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계획대로라면 국내 기업들의 중국 공장들은 31일부터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미국 정부의 개별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 경우 허가 여부는 물론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 등으로 인해 중국 내 공장 운영 차질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유예기간 막바지에 미 정부는 VEU를 취소하는 방침을 완화해 매년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필요한 장비·부품의 종류와 수량을 사전에 신청하면 미 정부가 심사해 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됐다. VEU 명단 재포함에 비해 절차는 까다롭지만, 매회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보다는 운영 리스크는 줄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미 정부는 VEU에서 제외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간 약 1000건에 이르는 허가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다만 연간 단위로 필요한 장비와 부품 수요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고, 허가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