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공무원 보수 3.5% 인상…재난 등 업무곤란 분야 가산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등 의결…"합당한 보상체계 마련"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내년 지방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된다.

재난·민원, 위험·격무 업무 수당을 인상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개선해 공직에 활력을 제고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5% 오른다. 다만 초임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은 9급 1호봉 기준 6.6%까지 추가 인상해 인상률을 차등화했다.

재난분야에 해당하는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과 업무 곤란성이 높은 직위에 대한 가산금 월 5만원을 신설한다. 재난 현장 근무자 등에게 지급되는 비상 근무수당을 기존 1일 8천원에서 1만6천원으로 인상한다.

상시 민원에 노출된 민원창구 근무자 수당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창구 외 근무자 중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월 3만원을 신설한다.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성과가산금 대상을 상위 2%에서 5%로 확대하고, 우수대민공무원 수당 선정 대상은 정원 1천명당 1명에서 정원의 1%로 늘린다.

9급 공무원에게 우대해 적용하던 초과근무수당 단가 산정 기준을 8급 공무원까지 확대해 실무직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인상한다.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등 일부 휴직에만 적용했던 업무대행수당을 모든 휴직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큰 폭으로 오른 외식 물가를 고려해 정액급식비를 월 14만원에서 2만원 늘어난 16만원으로 인상한다.

감염병 대응 등 위험도가 높은 의료업무에 대한 수당도 인상한다. 약무 직렬의 수당은 월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간호 직렬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수당이 오른다. 또 1급 감염병 대응 업무 수당 지급 대상에 역학조사관을 추가한다.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직무수당은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1만원 올린다.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 단축을 택하는 경우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산정 시 봉급 상한액을 인상한다. 최초 10시간 근무시간 단축분의 경우 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봉급 상한액을 기존 월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그 외의 경우 기존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린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인재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방공무원이 공직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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