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과 같은 64.9%로 나타났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감소했지만,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증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다만 4대 중증질환,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과 50위 내 질환 보장률은 하락했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등의 보장률은 전년보다 올랐으나 요양병원과 약국 보장률은 쪼그라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과 같았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일반 의약품, 성형, 미용 목적의 보철비, 건강 증진 목적의 첩약비 등을 제외한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19.3%로 전년보다 0.6%포인트(p) 감소한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8%로 0.6%p 증가했다. 제증명수수료,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 병실료 등을 제외해 산출한 항목 조정 건강보험 보장률은 66.6%였다.
지난해 건강보험 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138만6000억원으로 이 중 보험자부담금은 90조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8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21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의 보장률은 상승하고 요양병원·약국의 보장률은 하락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보장률은 69.5%로 전년보다 0.9%p 상승했고 법정 본인부담률(20.4%)은 1.4%p 감소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72.2%)이 1.4%p 상승해 다른 종별에 비해 크게 올랐다. 종합병원 보장률도 0.6%p 상승한 66.7%로 집계됐다.
병원(51.1%)의 보장률은 0.9%p 올랐다. 지난해 병원 분만 관련 정책 수가 급여비 1162억원이 반영되면서 보장률이 올라간 것으로 분석된다. 비급여 중 검사료 비중이 2023년 8.4%에서 지난해 7.5%로 줄면서 비급여 본인부담률(30.8%)은 0.9%p 하락했다.
요양병원(67.3%)과 약국(69.1%) 보장률은 암 질환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해 보장률이 각각 전년보다 1.5%p, 0.3%p 감소했다.
중증·고액 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1.8%로 0.8%p 내려갔다. 이 중 암 질환(75.0%) 보장률이 1.3%p 하락했다. 뇌혈관질환(87.9%)도 0.3%p 감소했으나 심장질환(90.3%)과 희귀·중증 난치 질환(89.3%)은 각각 0.3%p씩 증가했다.
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개 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80.2%로 전년보다 0.7%p 줄었다. 후두암, 방광암 등을 포함한 상위 50위 내 질환 보장률은 0.5%p 감소한 78.5%로 나타났다.
0~5세 아동의 보장률은 70.4%로 전년보다 3.0%p 상승했다.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 관련 사업, 소아 진료 정책 수가 신설, 중증 수술 가산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 65세 이상(69.8%)은 백내장·근골격계 치료 재료의 비급여 사용이 증가해 보장률이 0.1%p 내려갔다.
소득 계층별로 보면 소득이 낮은 하위 소득분위의 보장률이 높고 본인부담상한제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소득 1분위 보장률은 64.6%, 10분위 보장률은 59.8%였다. 지역 가입자는 1분위 75.6%, 10분위 60.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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