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방위장비품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전담할 새로운 조직 설치 검토에 돌입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신문은 복수의 정부, 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새 조직을 통해 방위장비품 수출을 촉진하고, 수출한 장비의 유지·보수를 통해 수입국과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일본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기뢰 탐지 제거) 등 5개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만 방위장비품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살상무기 수출을 제한해온 이러한 '5개 유형'을 내년 봄께 철폐하고 방위장비품의 수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5개 유형이 철폐될 경우 호위함, 항공기 등 수시로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장비품의 수출도 가능해진다.
신문은 "일본은 방위 산업 수출 실적이 부족하다"며 신설할 조직을 통해 "점검 및 보수라는 백업 체제를 (다른 국가에) 어필해 수출 확대를 뒷받침하려는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호주, 필리핀 등 중국의 군비 확대를 경계하는 우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풀이했다.
일본 방위산업에 있어 '보수' 작업도 중요한 수익원 중 하나다. 최근 방위장비품은 전자화되고 최신 기술이 사용돼 부품 교체 등 유지보수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조직은 방위장비청에 두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방위장비청은 방위성 내에 있던 방위장비품 조달, 연구·개발 등 관련된 부문을 집약해 2015년 설치됐다.
다만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범정부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구체적인 설치처는 향후 조율될 전망이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지난 10월 연립정부 합의서에 5개 유형을 "2026년 정기 국회에서 철폐한다"고 명기한 바 있다. 방위산업의 기술 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무기 수출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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