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계기 환경영향평가 지침 마련…조류 충돌 증가세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내년부터 공항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시 부지 주변 새 분포를 '어느 지점에 몇 마리가 있다'는 식으로 숫자만 세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로로 날아다니는지 등도 입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 인천국제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15개 공항을 대상으로 매월 조류 서식 현황 조사가 이뤄진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1년여만의 제도 개선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류 생태 보전과 항공 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침의 핵심은 공항과 공항 주변 개발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시 주변 새 분포를 개체수와 출현지점을 중심으로 단순히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경로로 날아다니는지 입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한 것이다.
새로 공항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지 조류 이동성 정보와 비슷한 공항의 정보를 활용해 항공기 버드스트라이크(조류 충돌) 위험성을 추정하도록 하고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경우엔 해당 공항의 실제 조류 출현 정보를 활용해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규정도 지침에 담겼다.
지침은 공항 개발 사업을 벌일 때 공항 안팎에서 새의 분포·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두 사업이 새들에 미치는 영향을 합산해 평가(누적영향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영향 저감 방안을 마련할 때 공항 사업지 주변에 서식하는 새 특성을 고려한 조류 충돌 예방 활동 방향을 제시하도록 했다. 가령 공항 사업지 주변에 괭이갈매기가 산다면 집단·반복 비행하는 괭이갈매기 특성을 고려, 이들의 이동 경로를 피해 시설물을 배치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조류 서식지 관리 방안에도 번식지에 동지 재료를 제공하는 등 조류의 특성을 반영하게 했다.
대체 서식지를 조성할 때는 서식지가 공항에서 점차 멀어지도록 단계적으로 조성하게 했다.
기후부는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항공 안전 혁신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전국 15개 공항을 대상으로 매월 한 차례씩 공항 반경 13㎞ 내 '공항 조류 관리 구역'의 조류 서식 현황을 조사한다.
항공기 조류 충돌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공항 주변에 어떤 새들이 얼마나 사는지 정보는 없다.
국내에 도래하는 철새를 파악하기 위해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공항 주변은 일부만 조사지에 포함돼 공항 주변 조류 분포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항공기 충돌이 빈번한 종은 종다리와 제비, 황조롱이, 멧비둘기 순으로 대체로 육상 조류인데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는 물새 위주로 이뤄진다.
종 특성을 고려한 조사 자료도 없다.
예컨대 가창오리는 일출과 일몰 때 활발히 움직인다고 알려져 있으나, 월동지 내에서 이동할 때와 월동지를 옮길 때 경로와 비행고도 등에 대한 자료는 없다.
기후변화도 공항 주변 새 분포를 새로 조사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조류목록에 등재된 종은 2009년 518종에서 2025년 598종으로 증가했다. 기후변화로 국내에 찾아오는 새가 늘어난 것이다. 겨울 철새의 경우 큰기러기와 쇠기러기 등 기러기류는 늘고 청둥오리와 흰뺨검둥오리 등 수면성 오리류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항공기 조류 충돌은 2018년 287건, 2019년 351건, 2020년 217건, 2021년 354건, 2022년 358건이었으며 2023년 433건으로 특히 많았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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