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안'…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상담인력 배치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정부가 '학생 마음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한다.
마음건강의 악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물론 학생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심리부검제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생 마음건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수립됐다.
개선안은 ▲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예방 교육 확대 ▲ 위기요인 파악 및 학생 맞춤형 대응 강화 ▲ 학생 마음건강 보호 기반 강화 등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우선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고위기 학생을 돕는 '정신건강 전문가 긴급지원팀'을 현재 56개 팀에서 2030년까지 100개 팀으로 대폭 확충해 전국 176개 모든 교육지원청을 빈틈 없이 지원한다.
또한 기존 병의원 진료·치료비를 지원하던 '학생 마음바우처'의 지원 범위를 내년부터는 외부 전문기관 상담비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배치하고, 학교 내 상담을 통해 위기학생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상담 인력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0명의 '학교 상담 리더'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다.
현재는 약 8천900명의 상담인력이 학교 현장에 배치된 상태다.
24시간 비대면 문자 상담 서비스인 '다들어줄개'에 전화 상담망을 신설하고, 이용 대상을 학부모까지 확대한다.
학생이 전학하거나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심리지원 현황이 지속 관리될 수 있도록 상담 기록 서식을 표준화하고, 정보시스템으로 수집·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정기 선별검사 체계를 더 촘촘하게 운영하고 수시 검사 도구인 '마음이지(EASY) 검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마음이지 검사를 한 학생의 비율은 9%에 불과하다.
학생들이 학교를 거치지 않고 학생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마음이지(EASY) 셀프(Self) 검사' 도입도 검토한다.
위기학생 현황, 마음건강 저해요인, 학내외 지원 기반 등을 조사하는 전국 단위 실태조사도 시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에 정책연구를 해서 조사 문항, 방식 등이 결정되면 늦어도 2028년에는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교 교사가 학생의 자살 원인을 추정해 작성하는 학생 자살사망 사안보고서를 개선하고, 전문가가 유족의 진술과 기록 등을 통해 자살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심리부검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초·중·고교 자살 학생 수는 193명이다. 고등학생이 117명으로 가장 많고, 중학생 71명, 초등학생 5명이다.
마음건강 보호 기반 강화책으로는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자살 학생 수 증감 추이를 교육부 장관이 직접 확인하고, 자살 학생이 급증한 시도교육청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이 겪는 마음의 병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이번 개선 방안으로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생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마음의 상처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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