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30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가능성’ 발언(경기일보 12월29일자 2면)을 두고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국가 전략 사업으로 추진 중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사업을 두고, 주무 장관이 무책임한 이전 시사 발언을 해 불필요한 혼선과 지역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이날 논평을 통해 “김성환 장관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전기가 많은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국가 반도체 전략 전반에 혼선을 키울 수 있는 무책임한 언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수석 대변인은 “이 발언이 장관의 사견(私見)인지, 정부 차원의 정책 비전인지, 대통령실과 사전에 공유된 방향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며 “국가 핵심 산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발언의 성격과 배경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장관이 충분한 검토와 정부 차원의 정리된 입장 없이 이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경솔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는 자칫 경제의 명운이 걸린 산업 전반에 불필요한 혼선을 키우고, 기업의 투자 판단과 국가 전략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 대변인은 “이 같은 논란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불거졌다는 점 역시 간과하기 어렵다”며 “최근 여당에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반도체 유치 주장이 이어져 온 흐름과 맞물리며, 국가 산업 전략이 정치 일정이나 지역 구도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용인 정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이미 착공에 들어가 국가가 예타 면제까지 결정한 국가 전략사업”이라며 “그럼에도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발언으로 현실성 없는 ‘이전론’이 거론되며 지역과 산업계,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있다”고 김 장관을 직격했다.
이 의원은 “전기 있는 지방으로 옮기면 된다는 식의 주장은 반도체 산업의 현실을 모르는 관념론에 불과하다”며 “반도체는 염분이 많은 해안 지역을 피해야 하고, 풍부하고 안정적인 용수, 고품질·무정전 전력이 필수이며, 우수한 인력 확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은 기업에 인센티브로 유도할 문제이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갈라 갈등을 키울 일이 아니다”며 “산업을 뒷받침해야 할 장관이 국가 전략산업을 흔드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용인 지역과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반발은 이미 거세다”며 “민간 기업에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용인지역의 4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조만한 미팅을 하고 이 문제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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