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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 의원과 배우자 이 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배당했다.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여사가 김 의원을 밀어준 대가로 가방을 전달했다는 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이들 부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형사합의22부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후원자에게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하게 했다는 의혹을 심리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해 기소한 사건들에 대한 재판부 배당이 본격화되고 있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김 전 차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2명은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가 맡아 심리한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 일가의 토지 인근인 강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용역업체가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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