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댓글 조작, 민주주의 위협”···檢·警 수사지휘 체계 ‘재정립’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상의 댓글 순위 조작을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고강도 점검을 지시했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며, 느슨해진 공직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댓글의) 순위를 조작하는 건 업무방해일 뿐 아니라 정보 조작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정안전부든 법무부든 잘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 행안부 장관에 수사 상황 직접 챙겨…“성과 보고하라”

이날 회의에서는 수사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질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저번에 수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직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에 윤 장관이 “경찰청에서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수사 성과를 보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는 여론 왜곡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수본, 통제 사각지대 안돼”…수사 지휘 가이드라인 지시

특히 이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이후 불거진 수사 지휘 체계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법적·제도적 정비를 지시했다.

윤 장관이 현행법상 행안부 장관의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지휘 규정이 미비하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검찰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국수본부장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의 합법적 수사 지휘 범위를 명확히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법제처에서 분명하게 정리해줘야 한다. 무엇이든지 권한 행사가 애매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국가적, 전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일반적, 포괄적으로 대처하고 지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제처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법리 검토를 통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가 아닌 이상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 산하 청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정례화를 지시했다.

이는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무 책임자인 청장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동시에, 국정 철학을 공직 사회 말단까지 신속하게 전파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집권 중반기를 맞아 관료 조직에 대한 그립(Grip)을 강화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포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