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통일교 등 특정 종교의 정교유착 의혹에 대해 "검찰(법무부)하고 행안부가 상의해서 누가 할지 아니면 같이 할지 팀을 한번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정부 내 합동수사본부 설치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특검이 (통과)되면 넘겨주든지, (특검 통과를) 마냥 기다릴 일은 아니다"리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지시는 김민석 총리의 발언에 대한 피드백 성격으로 나왔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 모두발언 뒤 부처 업무보고 진행에 앞서 시간을 갖고 "개인적으로 종교가 우리 사회 개인들에게 갖는 영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믿는 사람인데 사실 내란에 이르는 과정을 잘 보면 국정이 흔들리는 과정이 주술정치, 정교유착이 축적돼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이어 "차제에 정말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정치권에서 최근에 통일교 특검 얘기도 나오고 신천지도 특검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는 매우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다"면서도 "해를 넘기는 시점에서 정치적 공방 속 (특검이) 잘 안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려가 상당히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정치적 차원이 아니라 국정 정상화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문제"라며 "정치권에서 당연히 좋은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것이 혹여 잘 안 될 가능성까지 대비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특별수사본부도 준비하는 것까지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저도 오래 전 얘기한 의제이긴 하다"며 "특검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검찰, 경찰도 수사 준비도 안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특검법 진행 상황이)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여든 야든 지위고하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진상규명해서 책임질 건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이라며 "행안부에서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든지 아니면 따로따로 (만들어야 한다.) 정교분리라는 헌법 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법무부와 상의하겠다"고 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정교유착 부분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논의하겠다. 합동수사본부를 만드는 게 적절한 건지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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