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주택 위원회와 타운홀미팅…올해 411건 심의
"속도감 있는 주거 보급이 창의행정·적극행정·규제혁신 핵심"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정수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신속하고 책임 있는 심의를 통해 정체된 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도시계획·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 위원들과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타운홀미팅)'를 열어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도시계획·주택 관련 주요 위원회가 지난 1년간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도시정책 비전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총 4개 위원회 소속 위원 33명을 포함해 약 60명이 참석했다.
4개 위원회는 올해 총 100회 회의를 통해 411건의 도시계획·정비사업 안건을 심의했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 확대를 통한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과 속도감 있는 행정이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주거공급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 등 주거 보급을 비롯해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상당히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게 바로 창의행정, 적극핵정, 규제혁신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회의 때마다 '어떻게 하면 주택을 빨리 볼 수 있냐, 나는 디테일은 모르겠다'고 무대포로 밀어붙인 게 오히려 변화를 낳은 것 같다"면서 "통합심의뿐 아니라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들이 투입돼 함께 (정비사업) 계획을 세운 게 주효한 변화의 단초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6년에도 서울시와 위원회가 '원 팀'으로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행사에선 각 위원회 대표 위원이 직접 나서 올 한 해 주요 심의 성과와 대표 사례를 발표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목동 14단지의 저출산 고령화 대비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보, 대치동 침수 대비 저류조 설치 등의 심의 결과물을 소개했다.
기후 재난과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해 개별사업을 넘은 지구권역 단위로 서울시가 공공기여를 심의한 사례다.
김지엽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과거에는 공공기여 시설을 도로, 공원, 주민이 원하는 시설 위주로 했다면 이제는 저출산·고령화 시설, 안전·방재시설, 일자리 기반 등을 요구하는 단계"라며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공익과 사익의 조절"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다수 심의를 하나로 통합한 '패스트트랙 통합심의'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패스트트랙 통합심의 운영으로 개별 심의 대비 사업시행인가 기간이 약 1∼1.5년 줄고, 실제 심의 기간도 평균 약 1개월 수준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재득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은 "길음 5 재정비촉진구역, 미아동 130번지 일대, 연희1구역 주택 재개발 등 사례에서 중복 재심의를 최소화해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말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각 구역 특색을 반영한 특별계획구역을 심의하면서도 지구단위구역 내 통일감 있고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한 사례를 소개했다.
소규모정비통합심의위원회는 가로주택사업을 통합해 모아타운으로 전환함으로써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녹지·휴게공간 확충, 사업성 개선을 이뤄낸 사례를 발표했다.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한 위원은 현장 중심 심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참석자들은 "심의 과정에서 (조감한 모습을) 시뮬레이션하는 데 AI(인공지능) 기술을 반영해 3차원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구축하면 좋겠다", "심의 과정에서 앞으로의 트렌드를 앞서 보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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