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 中공장 장비반입 '연간 승인제'로…"숨통 트여"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반입을 1년 단위로 허용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방침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하는 대신 매년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하는 식으로 반출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앞서 2022년 10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산 장비와 미국 기술이 포함된 반도체 제품의 중국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이어 2023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VEU로 지정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사실상 무기한 유예시켰다. 이에 두 기업은 중국 내 반도체공장에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VEU 제도를 철회하겠다고 밝히고, BIS는 8월 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운영하는 중국 법인 3곳(삼성전자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 중국 우시 D램·다롄 낸드 공장)을 VEU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관보 게시일인 9월 2일부터 120일 후인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대로라면 국내 기업들의 중국 공장은 매번 필요한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해 행정 비용과 시간 소요 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VEU를 취소하는 대신 매년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규제가 완화했다.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매년 필요한 장비와 소재·부품 등을 수량 단위로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간 단위로 총량제를 적용해 수출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이는 VEU 명단 재포함보다는 까다로운 절차지만,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개별 승인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운영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으로 보인다”며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