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지난해 64.9%…총 진료비 140조원 육박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환자의 총 진료비가 14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법정 본인부담률이 감소하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부문별 진료비 규모 변화.(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과 동일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6%포인트(p) 감소한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8%로 0.6%p 증가했다.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38조6000억원으로 이 중 보험자부담금은 90조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8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21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세부 보장률 지표 결과를 보면,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의 보장률은 상승하고, 요양병원·약국 보장률은 하락했다. 종합병원급 이상은 전년 대비 보장률이 0.9%p 올랐고, 법정 본인부담률은 감소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이 1.4%p 올라 다른 종별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상급종합병원 진찰료 법정 본인부담률은 36.2%로 전 42.5%보다 낮아졌다. 종합병원의 진찰료 법정 본인부담률도 2023년 37.0%에서 지난해 31.6%로 떨어졌다.

병원 보장률은 51.1%로, 0.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 정책수가 등의 영향으로 보장률이 상승하고, 비급여 검사료 등의 감소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하락한 영향이다. 지난해 병원 분만관련 정책수가 급여비는 1162억 원, 병원 비급여 중 검사료 비중은 7.5%로 조사됐다.

요양병원과 약국의 보장률은 각각 1.5%p, 0.3%p 하락했다. 암질환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해 보장률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소폭 줄었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와 50위(30위 내 질환, 후두암, 방광암 등) 내 질환 보장률은 각각 80.2%(-0.7%p), 78.5%(-0.5%p)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81.0%, -0.8%p)은 암질환(75.0%, -1.3%p)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0~5세 보장률은 70.4%로 전년 대비 3.0%p 상승한 반면 65세 이상 보장률은 전년 대비 0.1%p 떨어졌다.

0~5세 보장률(70.4%, +3.0%p)은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 관련 사업, 소아진료 정책수가 신설, 중증 수술 가산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올랐다.

65세 이상(69.8% -0.1%p)은 백내장·근골격계 치료재료의 비급여 사용이 증가해 비급여 본인 부담률이 상승하고, 보장률은 소폭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