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KIET)은 30일 '초고령사회 일본의 외국인력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최근 10년간 전 직능수준에서 체계적인 외국인력 도입 정책을 추진했다"며 "우리나라도 단기 인력난 대응을 넘어 인구정책과 경제·산업전략을 연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체류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14년 78만8000명에서 2024년 230만3000명으로 10년간 2.9배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빠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전문·기술 분야 외국인력은 2014년 14만7000명(전체의 18.7%)에서 2024년 71만 9000명(31.2%)으로 대폭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외국인력 도입이 제조업 중심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제조업 외국인력 비율은 2014년 35%에서 2024년 26%로 감소한 반면, 건설업은 2.7%에서 7.7%로, 주요 서비스업은 37.9%에서 45.2%로 각각 증가했다.
일본은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우대 정책도 시행해왔다. 2012년 고도인재 포인트 제도 도입 이후 고급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우대조치를 지속 확대해왔으며, 2017년에는 영주권 신청 체류 기간을 대폭 완화하는 일본판 그린카드 제도를 시행했다.
2023년에는 고소득 우수 외국인재를 위한 특별고도인재제도(J-Skip)를 도입해 요건을 대폭 단순화했다. 또한 세계대학랭킹 100위 이내 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최장 2년간 취업 전 체류를 허용하는 '미래창조인재제도(J-Find)'도 운영 중이다.
숙련 기능인력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커리어 패스를 구축했다. 일본은 2019년 특정기능 1호와 2호 자격을 신설했으며 지난 2024년 기능실습제를 폐지하고 육성취업제를 도입해 '육성취업 → 특정기능 1호 → 특정기능 2호'로 이어지는 단계적 숙련 경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산업연구원은 글로벌 우수 전문인재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파격적인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탑티어 비자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질적인 유치 성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영주권 신청을 위해 최단 3년의 기간이 필요해 일본의 최단 1년과 비교할 때 고급인재의 국제 유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도 산업연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숙련인력 양성체계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제조업은 비교적 숙련 형성 경로가 정립돼 있지만 서비스업은 숙련 기준과 양성 체계가 미흡해 고령화 심화에 따른 돌봄·서비스 인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돌봄 서비스 등 서비스업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숙련인력 양성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김주영 산업연구원 인구감소·고령화대응연구실 연구위원은 "단기 인력수급 대응을 넘어 인구정책과 경제·산업전략을 연계한 외국인력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율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