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였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차 방안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2차 방안을 내놓은 것은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2차 방안은 경미한 실수로 인한 의무 위반에 대해 형벌을 대폭 완화해 민생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그동안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리스크(위험)로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컸으나 이번 방안으로 고의가 없는 행위나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완화됨으로써 경제 활력이 보다 제고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3차 과제 발굴을 예고한 만큼 앞으로도 중소기업계가 제안하는 경제형벌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미 발표된 개선 방안들이 현장에서 체감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입법화하고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제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110개 경제형벌을 정비한 1차 방안에 이어 이번엔 331개 규정을 대상으로 형벌 체계를 재점검한 내용이다.
이 안에는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징금 등 금전적 책임을 대폭 강화한 내용, 반대로 민생과 직결된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잉 형벌을 걷어내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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