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란재판부법·정통망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김유아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통일교 특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말로는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추진하자고 하면서 실제로는 물타기와 뭉개기로 특검법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게이트는 특정 종교단체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정치권 전반에 조직적인 로비를 벌인 사건으로, 성역 없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적 여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 없는 신천지를 갑자기 끌어들이며 특검 도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신천지 의혹을 특검에 포함하려 한다면 김어준 씨가 제기한 2022년 민주당 대선 경선의 신천지 개입 의혹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야당 탄압 표적 수사와 정략적 물타기 공작을 중단하고 통일교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성역 없는 특검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무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명백한 위헌·위법이자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용 내란 몰이 악법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앞세워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 폭주가 중단되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경우 헌법 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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