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본은] 日, 최저시급 ‘전국 1000엔 시대’…도쿄 1226엔 최고

‘하청’은 이제 금지어…일본, 2026년부터 거래관계 용어·규제 전면 손질
글로벌 증시 동향 (12월 29일 기준)

일본의 최저임금이 전국 47개 도도부현에서 전역 1000엔 돌파@포인트경제

▲ 日, 최저시급 ‘전국 1000엔 시대’…도쿄 1226엔 최고

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이 사실상 ‘전국 1000엔대’에 들어섰다.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2025년 8월 4일 인상 ‘목표(目安)’를 제시한 뒤, 이를 참고해 각 도도부현 최저임금심의회가 금액을 확정·공표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후생노동성이 공개한 전국 목록을 보면 47개 도도부현 모두 시급이 1000엔 이상으로 올라섰다. 도쿄도(東京都)는 1226엔으로 가장 높았고, 가나가와현(神奈川県) 1225엔, 오사카부(大阪府) 1177엔이 뒤를 이었다.

최저 수준은 고치현(高知県)·미야자키현(宮崎県)·오키나와현(沖縄県)으로 각 1023엔이다. 지역 간 격차는 남아 있지만, 1000엔대가 전국으로 확산되며 임금 지형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적용 시점은 지역별로 다르다. 가장 빠른 곳은 2025년 10월 1일, 늦은 곳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순차 적용되는 구조다.

▲ ‘하청’은 이제 금지어…일본, 2026년부터 거래관계 용어·규제 전면 손질

일본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쓰이던 ‘하청(下請け)’이라는 표현이 2026년 1월부터 법률 용어에서 정비된다. 발주 측이 ‘위’, 수주 측이 ‘아래’라는 암묵적 위계가 거래 관행을 왜곡해 왔다는 문제의식 속에, 용어를 바꾸고 규제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이 시행된다.

개정으로 이른바 하도급법은 통칭 ‘中小受託取引適正化法(중소 수탁 거래 적정화법, 통칭 取適法)’으로 바뀌며(2026년 1월 1일 시행), 법률명·용어가 일제히 변경된다. ‘하도급대금’은 ‘제조위탁 등 대금’, ‘원사업자’는 ‘위탁사업자, ‘하도급사업자’는 ‘중소수탁사업자’로 고쳐 쓴다.

또 자본금 기준의 ‘빈틈’을 이용해 규제를 피했던 이른바 ‘숨은 대기업’에 대응하기 위해 종업원 기준(300명 또는 100명 이상 등)을 적용 요건에 추가해 규제 대상을 넓힌다. 아울러 가격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설명 없이 대금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어음 지급 등 결제 관행도 정비하는 등 거래 공정화 규정이 강화된다.

▲ 글로벌 증시 동향 (12월 29일 기준)

일본 니케이(225) 지수는 5만526.92로 마감했으며, 전 거래일 대비 -0.44% 하락했다. 연말을 앞두고 거래가 한산해진 가운데, 단기 차익실현과 대형주 중심의 매수·매도가 엇갈리며 지수가 소폭 조정된 흐름으로 보인다.

미국 다우(DJI) 지수는 4만8461.93으로 마감했으며, 전 거래일 대비 -0.51% 하락했다. 미국 주가가 최고치권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하이테크주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은 선물 가격 급락 이후 위험회피 심리가 겹치며 약세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코스피(KS11) 지수는 4220.56으로 마감했으며, 전 거래일 대비 2.20% 상승했다. 연말 수급이 얇아진 상황에서도 대형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며 상승 탄력이 확대된 모습이다.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