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형벌만능주의' 대신 과태료 부과"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인 권칠승 의원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은 국내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기업들을 향한 형벌 중심 관행 개선과 민생경제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331개에 달하는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폐지가 유력한 배임죄의 경우 법무부의 대체입법 과정 후 다음 협의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정부와 국회에서 개최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회'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적용되는 과도한 경제 형벌을 대규모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당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권칠승 의원을 비롯해 TF 위원인 김남근·최기상·허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권 의원은 "이번 협의회는 지난 9월 1차 협의회보다 3배에 달하는 과제들을 발굴했다"며 "단순한 제도 정비 차원을 넘어 이른바 '형벌 만능주의'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입법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와 입법 절차가 이어지고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운 과제와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당정은 경제 형벌과 민사 책임 합리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도 "강력한 형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아 기존 형벌 중심 제재 방식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에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대폭 강화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 합리적 완화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 등 형벌 규정 정비로 소상공인과 서민의 민생 부담 완화 등 방안들을 제시했다.

아울러 TF 소속 위원들은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법무부에서 대체입법을 마련 중"이라며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다음 협의회에서 배임죄 관련 진척 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