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 책임경영 환경 조성 기대"

무협 [사진=아주경제 DB]

무역업계가 당정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와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무역협회는 30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환영한다"며 "특히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조치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무협은 "이번 방안은 지난 1차 방안 발표 이후 속도감 있게 3개월 만에 마련된 것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며 "무역업계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며, 무협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 자율적인 준수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 "이번 방안이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들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를 열고 발표한 해당 방안은 정부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담합은 20%에서 30%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배임죄 폐지 등 110개 경제형벌을 완화한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이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