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업·소상공인, 경제형벌 ‘모래주머니’…법개정 서둘러달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다”면서 국회에 경제형벌 합리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 참석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로 15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 회복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절박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강력한 형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나 불공정 거래 등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기존 형벌 중심 제재 방식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발표한 1차 방안에 이어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설명했다.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며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해 서류 미보관 또는 인력 현황 변경 신고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엔 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 등이다. 2차 방안엔 1차 방안에 포함됐던 110개보다 3배 넘는 총 331개 규정의 정비안이 담겼다.

구 부총리는 내년엔 분기별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경제형벌 합리화는 법률 개정을 통해 완성된다”며 “지난 9월 발표한 1차 방안에 대해서도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