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건물 시설 개선비 지원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2026년부터 출퇴근 시간에 남해고속도로 가락요금소 통행료가 전면 무료화되고 어린이집 전면 무상 보육이 실시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외국인 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주택이나 건물의 시설 개선비가 지급된다.
▲ 출퇴근 시간 가락요금소 통행료 무료 =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9시, 오후 5∼8시 사이 요금소를 통과하는 부산 시민과 시 소재 사업장 소유·임차 차량에 대해 출퇴근 시간 통행료가 면제된다.
▲ 어린이집 전면 무상 보육 =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급·간식비 지원이 영아 하루 600원, 유아 하루 1천160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지원에 더해 3∼4세 부모 부담 행사비와 3∼5세 특성화 비용을 추가로 지원해 사실상 어린이집 전면 무상 보육이 이뤄진다.
▲ 외국 국적 유아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 아동수당 지급 확대 = 기존 만 8세 미만이던 지원 대상을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아동수당도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10만5천원으로 늘린다.
▲ 전세 사기 피해주택 시설 개선비 지원 = 시는 안전 확보나 피해 복구가 시급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공용 시설에 대해 건물 한 곳당 최대 2천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자금 이차 보전율 확대 = 중소기업 육성 자금 한도를 업체당 18억원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육성·운전 자금과 소상공인 특별 자금의 이차 보전율을 각각 5% 상향한다. 소상공인 폐업 비용 지원 한도도 최대 450만원까지 확대한다.
▲ 65세 이상 K 패스 환급 혜택 확대 =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K 패스 환급 혜택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고 K 패스 '모두의 카드'를 신설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혜택을 늘린다.
▲ 함께 돌봄 서비스 확대 =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함께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 소득 100%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서비스를 기존 6종에 더해 주거환경 개선·방문 운동을 추가한다.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 개선 = 지원 대상을 70세로 늘리고 지원 금액도 일반 반납자는 10만원, 실제 운전하는 자는 30만원으로 한다.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 금액 인상 =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을 연간 15만원으로 인상하고 13∼18세, 60∼64세에겐 1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부산시 생활임금 인상 =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 시 민간 위탁 사무 노동자 등 총 2천900여명에게 적용되는 생활임금 시급이 올해 1만1천917원에서 내년 1만2천275원으로 인상된다.
▲ 인플루엔자·인유두종바이러스(HPV) 무료 접종 대상자 확대 = 감염병 전파를 막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자를 생후 6개월에서 14세 이하로 확대하고 12∼17세 여아만 해당하던 HPV 무료 접종 대상에 12세 남아를 추가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의 정보공개-주요 시책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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