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암동 소각장 여전히 쟁송…경기·인천 시군구도 하세월
전문가 "민간 위탁처리는 단기 처방, 공공 영역서 책임 관리돼야"
[※ 편집자 주 =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에 바로 묻지 못하고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을 거친 뒤 남은 물질만 매립할 수 있는 직매립 금지 조처가 시행됩니다. 4년의 준비 기간에도 직매립 중단을 위한 추가 공공 소각장이 한 곳도 지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쓰레기 대란'을 피하고자 민간 소각장이 동원되면서 '각 지역 쓰레기는 각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이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원은 수도권으로, 쓰레기는 비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역학관계를 보여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경과와 영향, 전망을 담은 기사 4편을 송고합니다.]
(서울 인천 수원=연합뉴스)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비한 공공소각장 신·증설이 주민 반대 등으로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등 표류하고 있다.
수도권 자치단체들은 내년부터 당장 민간소각장에 보내는 폐기물량을 늘리고 장기적으론 공공소각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나 주민 반발, 지역개발 여건 등 여러 가지 난관에 부닥쳐 추진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상당수 입지 예정지 주민들은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을 꺼려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하루 3천18t. 이 중 공공이나 민간 소각장에서 소각하지 못해 직매립한 양이 583t이다. 내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돼 이 물량 모두 소각 처리하거나 재활용해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하루 2천850t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공공소각장)을 양천·노원·강남·마포 4곳에 운영 중이나 모든 폐기물을 처리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하루 1천t의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공공소각장을 지으려 했지만, 주민 반발에 부닥쳐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가 2022년 8월 건립계획을 발표했으나 마포구는 "서울시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시는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자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었으나 끝내 주민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후 서울시는 신규 소각장 입지선정 결정을 고시하며 강행 의지를 보였지만 마포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올해 1월 패소, 사업 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가 항소했는데 양측 입장차가 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법적 다툼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당장은 민간업체에 보내는 폐기물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민간으로 보내는 양을 줄이기 위해 소각장 건설에 최대한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하루 190t 안팎의 폐기물을 직매립하는 인천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민간 업체 의존도를 낮추려면 공공소각장 확충이 불가피하지만, 2020년부터 추진한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 가운데 절반은 주민 반발 등으로 표류 중이다.
현재 소각장 확충이 가시화된 사업은 연수구, 남동구, 미추홀구가 함께 사용할 예정인 송도국제도시 내 기존 소각장 현대화 사업이 유일하다.
이 사업마저도 2030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소각 시설을 가동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서구는 청라국제도시 내 기존 소각장을 이전하고 강화군과 함께 이용할 신규 소각장 후보지 12곳을 지정했으나 주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나머지 중구, 동구, 부평구, 계양구, 옹진군 등 5개 자치구는 구체적인 확충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공소각시설 확충 계획이 제 속도를 못 내기는 경기도 시군도 다르지 않다.
경기도에서 지난해 발생한 생활폐기물 양은 하루 4천745t. 이 중 공공소각시설(23개 시군 26곳)에서 3천578t이 처리됐다.
나머지 1천157t 가운데 민간소각시설(8개 시군 16곳)에서 516t이 처리되고, 641t은 수도권매립지로 보내 직매립됐다.
경기도는 2030년까지 공공소각장 21개를 신·증설해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인데 곳곳에서 주민 반대로 계획이 늦춰지는 등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안양시는 2029년까지 하루 100t을 처리하는 공공소각시설을 신설하려 했지만, 도심 택지개발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며 애초 계획을 2033년까지로 4년 뒤로 미뤘다.
안양시 관계자는 "내년에 공공소각장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그 이후 입지 선정 결정고시를 절차를 진행할 텐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30년까지 고양동에 하루 630t을 소각하는 공공소각장 건립을 추진해온 고양시는 주민 반대와 건설비용 절감을 이유로 이 계획을 중단하고 인근 김포시가 추진하는 광역소각장 건립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동 소각장 후보 예정지 주민들이 비대위를 결성하고 반대에 나섰고 단독으로 건립할 시 시의 재정부담도 커 김포시가 추진하는 광역화시설 건립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루 190t 소각 처리용량의 공공소각장을 2030년 준공 목표로 곤지암읍 수양리에 추진하는 광주시의 경우 내년 6월까지 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을 준비 중인데 목표 연도를 맞출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민지원협의체가 내년 상반기쯤 구성될 걸로 예상하는데 이때부터 입지 예정지 주민들과 본격적인 협의를 이어가게 될텐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수양리 소각시설이 준공될 때까지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200t 가운데 기존에 공공소각장에 처리해온 70t을 제외한 나머지 130t(민간소각 105t·직매립 25t)을 민간 업체로 보내 소각 처리할 방침이다.
당장 내년에는 민간과 t당 15만5천원선에 소각처리 계약을 맺기로 했는데 올해보다 t당 3만~4만원의 처리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직매립금지 시행으로 민간위탁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이는 단기 처방일 뿐이라며 장기적으론 공공 영역에서의 책임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정음 서울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장은 "직매립금지 시행이 며칠 뒤로 다가온 상황에서 민간소각장을 이용하지 말라고 얘기하기엔 늦었다"며 "쓰레기 처리가 '공공 영역에서의 책임 관리', '발생지 처리'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과거 폐비닐 대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는 공공의 책무로, 민간 위탁은 단기적 응급처방일 뿐"이라며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 의존은 지속 가능한 해법이 아닌 만큼 공공소각시설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배재근 서울과기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민간 소각장들이 공공소각장 수준의 엄격한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재난 폐기물 발생 등 변수에 대응력을 높이고 소각 비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결국 정부 주도로 공공소각장을 신속히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재하 김상연 노승혁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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