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본회의…통일교 특검에 민생법안 처리 '가시밭길'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30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여야가 통일교 특검을 둘러싸고 치열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민생법안 200여 개가 연내 처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왼쪽부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사진 = 이데일리DB)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열리는 본회의를 통일교 특검 처리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지난 28일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안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며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고, 민중기 특검의 이재명 정권에 대한 수사 은폐 카르텔이 밝혀지자 특검을 받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통일교 특검 처리를 거듭 압박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에 신천지 의혹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여야 간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9일 “통일교 특검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서, 그 원칙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 보이는 신천지도 반드시 포함해서 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양보해서 제3의 중립적인 기관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것(신천지 특검 수사 대상 포함)을 국민의힘에서 못 받을 리가 없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해당 주장을 ‘받을 수 없는 요구’로 규정하며 선을 긋고 있다.

여야가 특검을 둘러싼 대치를 이어가면서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결국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190여 건에 이른다.

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이나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등 일부 쟁점 법안을 제외하면, 상당수는 여야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합의해 올린 비쟁점·민생 법안들이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 지역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전력망·용수 공급망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3주째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세제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도 함께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