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쿠팡 책임 회피 정당화 못해…법 위반 확인 시 법과 원칙 따라 엄정 조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쿠팡 사태 범정부TF’를 꾸려 쿠팡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어제(29일)열린 TF 회의에서 정부는 쿠팡의 대응을 강하게 경고하고, 범정부 ‘원팀’ 체제로 조사·수사·이용자 보호·노동·물류 전반을 종합 점검하기로 했다.

TF에는 과학기술 부총리(팀장)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부, 공정위, 국세청, 국토부, 국정원, 금융위, 방미통위, 외교부, 중기부 등이 참여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 책임,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기조 아래 엄정 조사와 대응을 예고했다.

침해사고·개인정보 유출 조사에서는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금융위·경찰청이 핵심 축으로 역할을 나눠 신속 대응한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원인과 쿠팡의 보안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개인정보위는 유출 규모와 범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금융위는 부정결제 가능성과 고금리 대출 관행 등을 점검하며,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한 피의자 검거 등 수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조사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00만 건 이상”으로 거론되는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 소비자 재산상 손해 우려,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업정지 여부까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방미통위는 복잡한 탈퇴 절차로 이용자 불편이 커진 상황을 놓고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안전과 물류 분야에서도 점검이 병행된다. 고용부는 쿠팡의 야간노동과 건강권 보호 조치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고, 국토부는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 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안으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