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연합조보 웹사이트의 12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통신·디지털부 장관 파미 파질은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디지털 분야의 이른바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네트워크 보안 메커니즘을 평가하고, 디지털 환경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미 장관은 이 조치가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 모두에게 일정한 여지를 제공해, 통제된 환경에서 기존 기술 역량을 점검하고 관련 규제 메커니즘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샌드박스’는 기술·디지털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규제 테스트 프레임워크로,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 기술을 전면 도입하기에 앞서 제한된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규제 당국은 정책 시행의 효과와 위험, 파급 영향을 평가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업계에는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술과 운영 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파미 장관은 “이번 접근 방식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모든 플랫폼을 ‘샌드박스’로 불리는 규제 시험 공간으로 초대해 정부의 목표를 플랫폼이 보유한 기존 역량과 도구에 맞추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시범 프로그램이 수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며, 특히 아동을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측면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고 조작 가능성이 낮은 조치인지를 충분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주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추진한 것과 관련해, 파미 장관은 말레이시아가 동일한 방식을 채택할 의도는 없으며, 자국의 현실에 보다 부합하는 접근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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