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연속 노동시간 길수록 과로사 위험 커"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출범식서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분야 사회적 대화기구'는 29일 택배 기사의 연속 작업시간과 과로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외부에 의뢰한 택배기사의 작업방식과 과로사 간 인과관계 분석의 중간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김남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간보고에 의하면 일주일 노동시간, 하루 연속 노동시간이 과도한 것이 과로사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며 "주 44시간 또는 46시간, 하루 8시간 이런 식의 한도를 둬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야간노동이 과로에 상당히 영향이 있기에 다른 산업에서는 교대제 근무 방식을 하고 있다"며 "택배 산업은 연속해서 고정 야간 노동을 하고 있어 중간에 휴일을 배치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단체와 화주단체도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같이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집중 논의해 설 전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김형렬 가톨릭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팀의 '택배노동자 야간노동의 건강위험성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심야배송 최대 허용 노동시간은 평균 5.8시간인데 실제 노동시간은 8.7시간이었다.

연구에서 심야배송을 하는 택배기사들의 수면 중 혈압은 정상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고 높게 유지돼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이 쉬지 못한다는 의미로 이는 과로사 등의 원인이 된다.

연구팀은 개선 방안에 대해 "한 달 총 야간노동은 12회를 넘지 않도록 하고, 총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52시간 상한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며 "연속해 수행할 수 있는 야간노동의 근무일은 4일을 초과할 수 없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개인의 총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야간 총물량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프레시백 회수를 쿠팡 심야배송 기사의 업무 강도를 높이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고, 3회전 배송은 2회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연구는 고용노동부 의뢰로 수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7일 배송'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용우 의원은 "주7일 택배 서비스를 하는 게 맞는지 주6일 정도로 서비스 자체를 제한하는 게 적절한지 논의가 있었고 하나의 쟁점으로 삼기로 했다"며 "이와 별개로 연간 의무 휴업일을 일정 일수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도 논의를 속도감 있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대화기구를 대하는 쿠팡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의원은 "기존 1·2차 사회적 합의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이행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한 달 이상 하고 있는데 쿠팡의 행태가 매우 부적절하다"며 "아직도 계획을 들고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마련된 1·2차 사회적 합의는 △택배 분류 전담 인력 투입 △택배기사 사회보험료 원청 택배사 부담 △주 60시간·하루 12시간 초과 노동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사회보험료 문제에 대한 별도 회의를 소집해 쿠팡과 자회사인 쿠팡CFS, 쿠팡CLS를 같이 불러 정리해야 전체회의가 공전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