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새 위원들과 보정심 첫 회의…의사 양성 규모 심의기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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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정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정부 측 위원 수를 줄여 대표성 문제도 해소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보정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발전 계획 등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기구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는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한 첫 회의로, 위원은 정부 측 7명, 수요자와 공급자 대표 각 6명, 전문가 5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과 운영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우선 그간 제기된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기한은 차기 회의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기록은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회의에서는 또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매 분기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열고, 필요하면 추가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안건 등은 보정심 산하 위원회에서 충분히 사전 논의한 후에 본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 한편, 향후 산하 위원회 개편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관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정부 위원을 줄이고, 그만큼을 민간위원으로 채우기로 했다.
국민과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위해 신속히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날 보정심 회의에서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도 논의했다.
기준에 따라 향후 인력 양성 규모 심의는 지역 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를 목표로 하기로 했다.
또 미래 의료 환경과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하는 한편, 의대 교육 여건과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정원 변동 규모 및 속도를 고려해 심의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원을 제시하는 등 인력 양성 규모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보정심은 전문가로 구성된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중장기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하고, 이번에 마련한 기준을 토대로 2027년 이후 양성 규모를 논의할 계획이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는 30일 추계위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과오를 알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뜻의 지과필개(知過必改)라는 고사성어가 있다"며 "위원장으로서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투명하게 보정심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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