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12월 4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와이뉴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금융 접근성이 제고되고 이자 부담이 경감됩니다.

- 우체국·저축은행을 활용한 은행대리업 서비스,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대행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 은행대리업

2026년 상반기 중 전국 20여개 총괄우체국(운영지역 협의 중)에서 4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 대출상품 판매 개시 추진

 

· 금리인하요구 대행

2026년 1분기 중 은행권 개인 대출에 대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가 차주를 대신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

 

■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통해 국민의 금융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2025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금융교육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고령층 등 각 생애주기에 요구되는 금융역량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 자본시장이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생태계를 지원합니다.

-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자본시장의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혁신·벤처업권, 금융권, 시장 인프라 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자본시장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논의했습니다.

 

· 비상장주식에 특화된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PEF(기관전용사모펀드) 규율체계 정비

·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체계 마련 및 적용범위 확대

· 대형IB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 대한 이행 점검 및 성과 확산

 

■ 인공지능 대전환(AX), 금융이 선도하겠습니다.

 

금융권 AI 협의회에서 '금융권의 AI 대전환'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고 관련해 금융권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국정과제("금융권의 AI 대전환") 이행 및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개최했습니다.

 

■ 2026년 1월 2일부터 전 생명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

12월 24일부터(보험사별 상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드립니다.

 

■ 2026년 정책금융 계획 252조 원 중 150조 원을 5대 중점분야*에 집중공급

-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올해 공급현황을 살펴보고 2026년 분야별 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참여기관에게 국민성장펀드의 상세 운영 방안을 안내하고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①첨단산업 ②미래 유망산업 ③주력산업 ④벤처, 혁신·기술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⑤고환율 등 기업경영애로 해소

 

■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다크패턴: dark pattern, '온라인 눈속임 상술'

- 오도형, 압박형, 방해형, 편취유도형 NO!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에 특화된 구체적인 다크패턴 금지행위 유형을 마련했습니다. 금융권 자체적으로 전산개발, 내규정비 등 약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