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류 근절 총력전 선포…통관·우편물 검사 강화

정부가 12월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통관·유통 단계 우범 우편물 검색 강화와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정부 하반기 특별단속 결과 3,996명을 단속하고 478명을 구속했으며 마약류 103kg을 압수한 성과도 공유됐다.

◆우편물 마약 검사 시범사업 시작

정부는 통관·유통 단계에서 우범 우편물 적발 및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협력체계를 토대로 29일부터 서울 대부분 지역과 경기 일부 우편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갖춰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전국 주요 도시에 유통되는 우편물로 검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치료·재활 프로그램 대폭 확대

마약류 투약사범 및 기소·집행유예자 대상 중독 치료·재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법무부는 효과성이 증명된 재활프로그램인 ‘회복이음과정’의 대상자를 2025년 138명에서 2028년 280명으로 2배 확대한다. 

입소부터 출소 이후 사회연계까지 끊김없이 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 제도도 2026년 하반기까지 확대 운영한다. 

중독재활수용동은 단약 및 회복의지가 높은 수형자를 선정해 별도의 수용동에서 집중관리하는 제도다.

◆집행유예자·기소유예자 관리 강화

법무부는 법원과 협력하여 집행유예자에게 치료·재활 프로그램 수강명령 또는 교육 이수명령을 빠짐없이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법무부·복지부·대검찰청과 협력하여 기소유예자에게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첨단 기술 활용 통관단계 차단

정부는 공항·항만 등 마약이 해외에서 반입되는 첫 통관단계부터 철저하게 막기 위해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관세청에서 진행하는 전자코(후각 정보 측정기) 연구개발에 대해 신속한 개발 및 적극적인 활용 검토를 통해 향후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처를 독려했다.

◆하반기 특별단속 성과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가 공유됐다. 

부처간 협력으로 마약류 사범 3,996명을 단속하고 478명을 구속했으며, 마약류 103kg을 압수했다. 

전년 동기(2024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 3,792명 단속, 248kg 압수)와 비교하면 단속 건수는 204명 증가했지만 압수량은 감소해, 특별단속 기간 중 대규모 마약류 공급·유통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사범 비중 감소

작년에 비해 마약류 사범 중 공급사범의 비중이 감소했다. 

마약류 공급사범 비중은 2024년 33.6%에서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28.8%로 낮아졌다. 

이는 올해 범정부 상하반기 특별단속이 효과를 보였으며, 향후 중독 치료·재활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온라인 마약 유통 차단

하반기 특별단속의 주요 성과로는 다크웹, 텔레그램 등 온라인 유통 게시글 1만여건 차단과 온라인 마약사범 1,010명 검거가 있다. 

해외 유통원점을 추적해 현지에서 검거하고 국내로 송환했으며, 주요 유흥가·관광지·대학가 단속을 통해 마약류 24.3kg을 압수했다. 

정부는 하반기 특별단속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도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유지하며 기관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 위촉 및 현장 점검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 4명을 마약류대책협의회 민간위원으로 신규 위촉했다. 

민간위원으로는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희준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변호사, 이상준 광주과학기술원 의생명공학과 교수, 권기범 사단법인 은구 문화사역위원이다. 

민간위원은 향후 마약류 대응 정책 방향과 수사·예방·치료·재활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종료 후 배경훈 부총리 및 협의회 위원과 함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현장을 방문하여 주요 검사 구역을 둘러보며 사업체계를 점검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하반기 특별단속 등 성과를 토대로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통관·우편 등 취약 통로에 대한 단속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며, “단속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재활 연계를 강화하여 마약 범죄의 모든 단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