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구윤철 부총리 만나 반도체 국가산단 지원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8일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용인시에서 진행되는 초대형 반도체프로젝트와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사진=용인시

(뉴스영 이현정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8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용인에서 진행되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와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구 부총리에게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속도감 있게 조성돼야 하고, 국가산단으로 연결되는 도로·철도망 조기 구축 등 교통 인프라가 신속하게 확충돼야 한다며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구 부총리에게 적극 검토를 요청한 내용은 ▲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적기 구축 ▲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주민·이주기업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지원금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경감 ▲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노선 예비타당성 통과 건의 ▲ 분당선 연장(기흥역∼동탄∼오산대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조속 추진 등 5건이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600조원, 삼성전자가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360조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에 20조원 등 1천조원에 육박하는 투자가 진행되는 용인특례시는 앞으로 단일 도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될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인에 투자하는 해당 반도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핵심 기반시설인 용수와 전력 1단계 공급계획은 이미 확정돼 추진 중이다.

이 시장은 생산라인(Fab) 가동 시기에 맞춰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현재 검토 중인 2단계와 3단계 전력 공급 계획을 빠르게 확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또 국가산단에 토지가 수용되는 이주민과 이주기업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주민과 이주기업은 보상비만으로는 이주자 택지나 단지의 분양대금,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주와 이전에 대한 자금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과 재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선 지난 12월 22일 이미 보상협의가 시작됐다. 수용대상 이주민은 544세대 973명, 이전해야 하는 기업은 89곳이다.

이 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지원금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경감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사업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 지원사업의 재정 분담 구조는 국비 40%, 지방비 60%로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사업비의 과반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올해 11월 용인시에선 4곳의 기업이 지원 대상에 선정됐으며, 용인시가 부담하는 지원금은 약 93억5천만원에 달한다.

이 시장은 국비 40%, 지방비 60% 구조를 국비 중심의 구조로 전환하고, 첨단전략산업 투자보조금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등 적용을 배제하고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분당선 연장(기흥역∼오산대역) 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거나 예타의 조속한 진행을 요청했다.

분당선 연장사업은 기흥역에서 동탄을 거쳐 오산대역까지 16.9㎞를 연장하는 철도사업으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다. 총 1조6천15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된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처인구 이동·남사읍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처인구 원삼면의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반도체 프로젝트로 인해 교통혼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용인이 추진하는 주요 도로계획 중 5개 노선을 중앙정부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 국도42호선 대체 우회도로 신설(처인구 남동∼양지읍 10.4㎞·사업비 4천134억원) ▲ 국지도98호선 확장(처인구 고림동∼경기 광주시 도척 6.1㎞·933억원) ▲ 국지도84호선 신설(처인구 이동읍∼원삼면 12.1㎞·3천106억원) ▲ 국지도57호선 확장(처인구 원삼면∼마평동 12.2㎞·1천979억원) 등 4개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

또 사업비 500억원 미만으로 예타가 면제된 ▲ 국지도82호선 확장(처인구 이동 송전리∼묘봉리 1.8㎞·374억원)을 포함한 5개 도로계획 신설·확장 사업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구 부총리에게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