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이력 놓고 "호화 요직 포진"·"오세훈도 민변 출신"
신경전 벌이다 1시간 반 회의 중단…與, 유병호 집중포화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29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팽팽한 대치 속에 한때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청문회가 개의하자마자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으며 정회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신상털기식 자료 요구라고 방어막을 치며 정면충돌했다.
김 후보자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이력, 감사원 내 파벌 문제 등을 둘러싼 파열음도 이어졌다.
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최재해 전 원장은 국회에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이 의결됐다. 누가 하면 로맨스이고 누가 하면 불륜이냐"며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환전, 외화저축, 외화송금 내역 제출에 왜 미동의하느냐"며 "이런 식으로 자료 없이 진행되는 청문회는 불필요하다.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한다"고 했다.
김미애 의원은 김 후보자의 주식 취득·처분 내역, 정치후원금 내역 등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청문회가 야당의 고의적인 발목잡기로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국민의힘에서 '신상털기식 저인망식'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받아쳤다.
같은 당 백승아 의원도 "자료 제출을 핑계로 파행을 유도하는 것이냐"며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이나 도덕성과 무관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성 자료 요구가 많이 있다"고 언급했다.
여야는 오전 10시 개의한 지 40분이 지나도록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후보자는 자료 제출에 협조하고, 여야는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양해해달라"고 주문하며 청문회는 본궤도에 올랐다.
본질의가 시작된 이후에도 여야는 김 후보자의 민변 회장 경력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민변은 공변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 '공직 진출을 위한 변호사 모임'으로 변질됐다"며 "국가기관, 국회, 사법부, 행정부, 감사원까지 호화로운 요직에 민변 출신이 포진해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민변이 지금 의심받고 있는, 분명한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국민적 동의가 있다"고 거들었다.
그러자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민변 회원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변호사는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하는 직역이다 보니 당연히 사회 정의 문제에 관심 있는 변호사들이 민변에 가입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민변은 인권을 옹호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법률가 단체"라며 "진보 정부에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어떤 지향점을 공유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임명된 유병호 감사원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겨냥해 집중포화를 퍼붓기도 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유 감사위원이 감사원 내 '타이거'라는 사조직을 이끌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유병호 체제에 부역해 승진과 핵심 보직 배치를 받은 이른바 타이거 인사 전반에 대해 전수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남희 의원은 지난달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발표를 보면 유 전 사무총장 시절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드러났다며 "이런 사람이 계속 업무를 수행한다면 국민이 감사원을 신뢰하겠느냐"고 했다.
오전 본질의를 마치고 청문회는 오후 2시40분께 속개했지만 여전히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쏟아지며 20분 만인 오후 3시 정회했고, 약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김 후보자 측이 자료를 추가 제출하면서 재개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속개 후 "감사원장은 공직사회 전반의 허위 보고, 자료 은폐, 사실 왜곡을 가장 엄정하게 지적해야 할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후보자가 허위 또는 불완전한 답변을 제출하고도 향후 감사원이 공직자들에게 요구하는 진실성과 투명성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특위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감사원장직은 헌법상 대통령이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돼 있다. 특위에서 보고서가 채택되면 같은 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 여부를 표결에 부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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