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3억7000만원 수수 혐의 기소...“국가 무너뜨린 현대판 매관매직”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걸어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조사한 김건희 특검이 이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 여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특검팀은 김 여사의 행보를 ‘현대판 매관매직’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9일 오전 10시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김 여사가 수수한 금품 액수가 총 3억7000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 특검팀은 현재까지 20명을 구속기소하고 총 76명을 기소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는 2021년 11월 배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된 이후 대통령 당선, 대통령 취임 후에 집중적으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드론돔 서성빈 회장,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총 3억772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여사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세계본부장 등으로부터 통일교 정책 지원 청탁 명목으로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희건설 회장 이봉관씨로부터는 ‘사위 인사청탁’ 명목으로 명품 귀금속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이배용씨로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거북이’를, 드론돔 회장 서성빈씨로부터는 사업상 도움을 기대하며 명품 시계를 받은 정황도 포함했다고 발표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경우 인사 청탁과 공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황 속에서 이우환 화백의 고가 그림이 전달됐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검은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 부정수수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및 통일교를 둘러싼 정교유착 의혹 수사에서도 다수 인원을 기소했다. 특검은 관련 자료에서 “기존 검찰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일부만 처분됐던 의혹들을 재분석과 소환조사로 규명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지난 9월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밖에도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로데이터(raw data) 정밀 분석과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통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지인 사업가가 비용을 대납한 사실도 규명했다.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행위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 아래 특검은 김 여사·명씨 등 관계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해당 사건으로 1명 구속기소, 5명 불구속기소 했다고 덧붙였다.

‘건진법사’ 전씨 관련 의혹 관련, 특검은 통일교 측(한 총재, 윤 세계본부장 등)이 윤석열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일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비례대표 확보 등을 통해 정치권 진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권력자 및 브로커 전씨에게 고가 금품 또는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해 유착관계를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사건을 “통일교가 유착관계를 이용해 각종 청탁을 하고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이 동원돼 청탁의 대부분이 실현됐으며 대선 및 당대표 선거 개입을 통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전형적인 정교유착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특검은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전씨로부터 금품 전달을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했고 김건희에게 전달된 금품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관련 혐의로 김 여사·한 총재·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전씨·윤 세계본부장 등을 포함해 전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기소 현황은 7명 구속기소, 5명 불구속기소로 제시됐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이 같은 특검 발표에 사회 각지에서는 김 여사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 정성호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정의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오히려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 대해 뼈를 깎는 성찰과 처절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 장관은 “3대 특검의 성과와 한계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등 부패 혐의가 특검 수사로 비로소 진실을 드러내고, 기소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선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 수사가 끝나지 않아 앞으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해야 할 여러 사건에서 과연 검찰이 제 역할을 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관련 논평에서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던 공범을 구속기소하고 삼부토건·웰바이오텍 등 다른 주가조작 의혹까지 밝혀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검경이 밝혀내지 못했던 김 여사 일가의 범죄 혐의를 사실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가족과 정치권 인사들이 기소된 대목을 두고도 참여연대는 해당 사건들이 그동안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쥐여주거나 검찰·경찰의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특검 수사가 결과적으로 기존 수사의 부실·소극성 논란을 재점화시켰다는 취지다.

다만 참여연대는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던 사안들을 둘러싼 조직적인 ‘봐주기 수사’ 의혹은 특검에서도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백 수수’ 의혹 등에서 김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의문이 남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대통령 배우자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후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한 추가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은 수사 종료 이후 공소유지 중심 체제로 전환하며 인력을 재편한다. 특검은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재구성하고 재판 대응에 맞춰 인력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특검법 제9조 제6항에 근거해 미처리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