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은 29일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앞두고 사업 취지와 공통 목표를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과 추진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구성됐다.
출범식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을 비롯해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군수, 관할 광역 지방정부,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0개 군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공익적 사업장 중심으로 사용처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 생활권을 기준으로 사용 지역을 설정해 중심지 외 취약지역에서도 소비 활성화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이번 기본소득을 계기로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주민의 기본적 삶을 뒷받침하는 상품·서비스 공급을 확대해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10개 군별로 민관 합동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이행을 지원한다.
시범사업은 지역 여건에 따라 일반형(7개 모델)과 지역재원창출형(3개 모델)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일반형은 지역 발전에 불리한 여건을 가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활력 회복 효과를 검증한다.
지역재원창출형은 지역 자산을 활용해 창출한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실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책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병행된다.
농식품부와 경인사연은 다양한 국책·민간 연구기관과 학계가 참여하는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을 통해 시범사업의 경제·사회적 효과를 실증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본사업 추진 여부와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소멸 위기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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