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정책특보 "농어촌 기본소득, 韓 기본사회 만드는 첨병"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정책특보)에 임명된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내년에 시범으로 운영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한국 ‘기본사회’를 만드는 첨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29일 말했다. 정부는 전국 10개 군에 거주하는 누구에게나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에 나선다.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사진=연합뉴스)

이 특보는 이날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에서 ‘대한민국 대전환과 기본사회’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 특보는 전날 장관급인 정책특보에 임명됐다.

이 특보는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통해 불평등이 완화되고, 이 과정에서 공동체가 회복될 것”이라며 “인수위(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에서도 기본사회와 진짜 성장, 두 축이 앞으로 20년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무교육과 기초연금도 기본사회와 같다. 한국엔 이미 기본사회 개념이 들어와 있는데 이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그는 “기본사회를 만드는 첨병”이라고 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0개 군수에 대해선 “개혁가”라고도 표현했다. 이 특보는 “농촌 기본사회로 시작하지만, 어디에 살든 주치의에게 관리받을 수 있는 의료주치의 제도도 반드시 도입되면 좋겠다”고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10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 전체에게 1인당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2026~2027년 2년간 시행된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됐다. 농업경영체에만 지급하는 농어민수당과 달리 전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TF, 추진 지원단, 기본소득특위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본사업으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인사연과 함께 시범사업 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본사업 추진 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많은 정책적 노력에도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막아내지 못했고 더욱 심화됐다.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자고 출발한 게 이번 시범사업”이라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하는 지역 주민에게 그들이 기여한 공익적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기본소득을 마중물로 경제 활력이 저하된 농어촌 소비를 촉진할 계기를 만드는 실험”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농어촌 활성화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초석”이라며 “농촌 소멸을 한국 방식으로 국복해 전세계에서 소멸 문제를 겪는 국가가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