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225조 푼다... WGBI편입 기대감에 무리하나

국고채 발행량 그래프. 뉴스락 편집 [뉴스락]

[뉴스락] 정부가 내년 국고채 총발행 규모를 225조 7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라고는 하나, 빚을 갚는 데 쓰는 돈을 제외한 순발행 규모는 여전히 109조 4000억 원에 달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돈을 풀었던 시기와 맞먹는 빚 잔치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정부가 빚을 감당하는 방식에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2026년도 원화외평채 발행계획'에서 내년 발행 한도 13조 7000억 원의 55~60%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 4월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 일정에 맞춰 외국인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올 테니, 그때 물량을 쏟아내 소화하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리포트를 통해 "장기 금리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는 있겠지만, 금리 방향성 자체를 전환할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물가 안정을 확인하더라도 재정 확장에 따른 비용 부담 측면이 부각될 수 있다"는 지적은 단기적으로 숨통은 트일지 몰라도 거대한 빚의 흐름을 바꾸기엔 역부족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 원화외평채 13조 7000억 원 전액을 올해 발행한 채권의 빚을 갚는 차환 용도로 쓰겠다고 밝혔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는 돌려막기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셈이다.

연간 순발행 규모가 100조 원대를 지속하는 것은 국가 채무 비율을 급격히 높여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가 펀더멘탈 개선보다 외국인 수급이라는 외부 변수에 의존해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만약 외국인 자금 유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금리 상승과 시장 혼란으로 돌아와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 건전성, 국가 신용도 관리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