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급 법원이 겨울을 맞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법원은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대부분 재판은 휴정기가 끝난 뒤 재개된다. 다만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포함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판이 진행된다.
아울러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도 평소처럼 진행된다. 이 밖에 사건 접수나 배당 등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출석했다.
조 전 청장은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측 남기정 변호사와 계엄 전후 상황을 두고 공방을 벌여 법정을 뜨겁게 달궜다.
조 전 청장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안보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 달라고 한게 맞느냐'는 남 변호사의 질문에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데 남 변호사가 '여 전 사령관이 안보수사요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했다'고 말하자 "안보수사요원이라고 했다. 법정이나 수사 받을 때나 똑같이 말했다"며 "(여인형의)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여 전 사령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청장은 "여 전 사령관하고 나의 통화를 보면 특별한 통화다. 그리고 내용도 다소 충격적이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안보수사요원이란 단어를)충분히 기억 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남 변호사는 '정치인 위치 추적 도움을 요청하는 여 전 사령관을 미친 놈이라고 생각했다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박 국장(박현수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하고 나는 격한 표현도 많이 쓴다"며 "비상계엄하에서 합동수사본부에서 우리한테 파견 요청 오면 협조해야 한다. 당시에 계엄이 위헌위법이라는 전제로 행동하지 않았다. 설령 내 신념과 다르더라도 법령에 있으면 따라야 한다"며 "여 전 사령관 전화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지만 법령에 따른 거라면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감색 정장을 입고 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청장 증언이 이어질 때마다 윤갑근 변호사와 귓속말을 나누며 웃음을 터트리기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 재판 선고를 내년 2월 말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선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선고는 내년 2월 초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사건들은 휴정기 이후 줄줄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은 1월 16일에, 같은 달 21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이 선고된다.
통일교 현안 청탁과 금품·정치자금 수수로 엮인 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달 28일 나란히 1심 선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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