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총 24명을 구속하고 121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다만 공소 유지 측면에서 무리한 기소, 편파 수사, 별건 수사 논란 등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미완의 특검’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민생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마저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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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180일 동안 총 31건에 대해 76명(중복 제외시 6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최종 성과를 발표했다.
민중기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된 것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한 달 여 만인 지난 8월 6일 헌정 최초로 영부인을 포토라인에 세운 뒤 같은 달 29일 김씨를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 관련 총 16개 이르는 방대한 의혹 중 핵심으로 꼽힌 ‘3대 의혹’을 집중 규명한 셈이다.
특히 김 여사가 각종 청탁 대가로 3억 7725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규명한 점도 큰 성과로 꼽힌다. 김형근 특검보는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 전형인 매관매직을 일삼으면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도 대통령 비호 아래 처벌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다만 특검팀 한계도 분명히 드러냈다.
특검팀은 통일교와 정치권의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 실체를 규명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다만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 야당인 국민의힘 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관련자들이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수사하지 않아 ‘편파성’ 논란에 휩싸였다. 민 특검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피의자로 압수수색을 받아야 했다.
아울러 별건수사 중 삼부토건(001470), 집사게이트 등 의혹 수사에서 끝내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 즉 직접 관련성을 밝혀내지 못한 점도 한계로 남았다. 수사 중에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목숨을 끊은 불상사도 나왔다.
3대 특검 종료와 함께 △자생한방병원 비자금 의혹 △종묘 차담회 △민간인 전용기 탑승 △해군 선상파티 의혹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등 남은 의혹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국수본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본격 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오정희 특검보는 “한정된 시간과 자원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수사의 우선순위 등을 선정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일부 수사를 진행하긴 했지만 진척 정도가 많진 않아 수사기한 제한이 없는 국수본에 이첩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미완의 특검’이란 평가와 함께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법조계에선 연이은 특검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현재 ‘관봉권 띠지 분실’ 및 ‘쿠팡 수사 외압’ 관련 상설특검이 가동 중인 가운데 특검 수사에 파묻혀 민생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에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검은 수사·기소권을 모두 쥐고 입맛에 맞는 표적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진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도 문제지만 특검 블랙홀에 빠져 민생 수사가 외면받고 있는 현실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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