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정원 '서해피살' 고발취하에 "진실 또 덮어…직권남용"

선고공판 출석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답하고 있다. 2025.12.26 [공동취재] [e-mail]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당시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하자 "진실을 다시 한번 덮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정원이 인제 와서 당시 고발이 '감찰권 남용'이었다며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다. 고발 취하는 법과 양심에 따른 결정인가, 정권의 눈치를 본 정치적 판단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이 재판받는 당사자이면서도 공개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했고, 오늘 국정원의 고발 취하 결정이 나왔다. 정치적 압박으로 수사와 재판 흐름을 바꿔놓은 것은 아닌지 국민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불편해하면 국가기관은 스스로 잘못을 뒤집어쓰고 진실을 덮는 것이냐"며 "고발 취하로는 국민의 분노도, 역사적 책임도 결코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국정원이 고발 취하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라며 "박지원 등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 포기하려는 포석임이 확실해졌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7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 등에 대한 감찰을 거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사건 은폐 혐의로 고발했으나, 이날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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