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 본사 재차 압수수색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

쿠팡 수사 무마 및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9일 쿠팡 본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23일과 24일에 이어 세 번째 강제수사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3일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 쿠팡 대관조직이 비밀리에 사용해 온 강남 소재 ‘비밀 사무실’, 엄성환 CFS 전 대표이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튿날인 24일에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 신가현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CFS가 2023년 5월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과,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쿠팡은 퇴직금 지급 기준을 기존의 ‘1년 이상 근무하고, 그중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다시 1일부터 계산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해당 조항은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으로 불렸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이 사안과 관련해 엄 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기소 의견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당시 형사3부장이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기소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문 검사는 당시 수사에 압박을 가한 인물로 엄 전 검사와 김 전 검사를 지목했다. 신 검사는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새로 전입한 주임검사였으며, 엄 검사는 지청장실에서 신 검사와 면담한 뒤 문 검사에게 메신저로 “청장님께서 그 방 사건이 어려운데 고생이라고 하시면서 검토 방향을 알려주셨다”며 쿠팡 사건 무혐의 처분 등 4건의 처리 방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엄 검사는 문 검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주임검사가 면담 자리에서 쿠팡 사건의 기소가 어렵다는 의견을 먼저 제시했고, 문 검사와도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해당 의혹은 정성호 법무장관이 "독립적인 제3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특검으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