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영부인 지위로 금품수수·공천개입"…180일 수사 종료(종합)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29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지난 6개월 수사대상 16개를 파헤치며 헌정사상 최초로 영부인을 구속기소하는 등 성과를 냈다. 그러나 일부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연관성을 밝히지 못하거나 핵심인물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특검 브리핑실에서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특검팀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특검팀은 올해 7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180일 동안 총 31건에 대해 76명을 재판에 넘겼다. 시간상 제약 등을 이유로 마무리되지 못한 사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다는 방침이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여사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했고“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이 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오랜 시간 논란이 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자 출범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6명과 검찰·경찰·공수처·국세청 등에서 152명을 파견받고 특별수사관 59명과 행정지원인력 27명을 채용해 총 255명 규모로 운영됐다.

◇특검, 김건희 여사 3.7억 금품 수수 밝혀내

특검팀 수사 결과 김 여사는 3억 7725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여사가 수수한 금품으로는 △8293만원대 샤넬백 2개·그라프 목걸이 △1억 380만원대 반클리프앤아펠 등 명품 귀금속 △265만원대 금거북이 △399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1억 4000만원대 이우환 화백 그림 △267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 △530만원대 디올 가방 등이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이들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사업가 서성빈 씨 △김상민 전 부장검사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최재영 목사 등이다. 특검팀은 금품수수와 관련한 5명을 구속기소,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들은 공통되게 김 여사에게 청탁하는 게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청탁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태다.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를 입증해야 하지만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강력히 부인하는 상황이다.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국수본 간다

‘1호 사건’이었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사건을 마무리한 건 특검팀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수사 결과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과 가담해 약 8억 1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녹취파일 등 객관적 증거를 새롭게 확보해 김 여사를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했다.

반면 삼부토건(001470) 주가조작과 웰바이오텍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5명을 구속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기소하는 성과를 냈으나 김 여사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간의 관련성은 밝혀내지 못한 상태다. 검찰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불기소 처분하며 불거졌던 검찰 수사 무마 의혹, 김 여사의 ‘집사’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자본잠식 상태에서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 투자를 받았다는 ‘집사 게이트’도 매듭짓지 못한 채 국수본으로 이첩된다.

특히 대우조선 파업 사태 불법개입 의혹은 별다른 수사 결과를 밝히지 못한 채 경찰에 사건을 넘기게 됐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한정된 시간과 자원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수사의 우선순위 등을 선정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일부 수사를 진행하긴 했으나 진척 정도가 많진 않아 수사기한 제한이 없는 국수본에 이첩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자생한방병원 비자금 의혹 △종묘 차담회 △민간인 전용기 탑승 △해군 선상파티 의혹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영부인 처벌 법적 한계 있어”…입법적 보완 제언

특검팀은 김 여사에 적용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알선수재 혐의는 법정형이 5년 이하다. 아무리 많은 금품을 수수해도 여러 범죄 중 가장 중한 죄의 형의 1/2만을 가중하기 때문에 7년 6개월 이상을 선고할 수 없다.

김 특검보는 “단순히 영부인 지위만으로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7년 6개월밖에 선고가 되지 않는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며 “영부인이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함께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거라면 법적 장치도 반드시 마련해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공백은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부인의 과오를 합당한 선에서 처벌할 수 있으려면 국회도 나서야 한다는 게 필요하다는 게 특검 측의 주장이다. 김 특검보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해야 한다”며 “영부인도 형사처벌에 있어 공무원 의제규정을 둬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공직자에 준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