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할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을 수립했다. 친환경 유기농업을 두 배로 확대하고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조적으로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제시한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01년 제1차 계획 수립 이후 올해까지 25년간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을 실시했지만, 기후변화와 고령화, 생산비용 상승 등의 영향을 받아 2020년을 기점으로 친환경 인증 면적이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친환경 인증 면적은 2001년 1천876㏊를 시작으로 2020년 8만1천827㏊로 정점을 기록한 뒤 2024년 6만8천165㏊로 줄어든 것이다.
안전과 건강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늘어나는 데 반해 환경 가치에 대한 인식이 낮고, 생산비 증가 등 여러 악조건이 겹치며 친환경 농업인의 부담이 증대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5개년 계획에선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감안해 ▲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 확충 ▲ 공공수요 확대 및 민간소비 촉진 ▲ 유통구조 개선 ▲ 인증제도 개선 총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전체 경지면적 대비 친환경 인증 비율을 2024년 유기 2.5%, 무농약 2%에서 2030년 유기 5%, 무농약 4%로 각각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우선 친환경농업 직불금 인상을 추진하고 필지별 지급 횟수 제한 기준 완화, 유기 직불 지급 횟수 보장 등을 통해 신규 농가의 친환경 재배 및 유기 전환을 독려한다.
소비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국비 지원 사업을 재개하고, 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확대한다.
유통 분야에선 온라인·대형마트·직거래 등 판매망을 확충하고, 물류비를 절감토록 친환경 농산물 광역 거점 물류센터 설치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유기 가공식품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인증 제도는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인증 취득 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현장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 감축, 농업용수 수질 관리 강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확대, 탄소중립직불제 개편 등 농업환경 보전 정책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계획을 이행하고자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제6차 계획을 통해 우리 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농산물 가치소비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친환경 유기농업이 새로운 성장·발전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안정적 판로 확보, 농업인 수익성 제고, 인증제도 개선, 민·관 추진 체계 구축 등 주요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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