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전북대 간담회…'대학 재정지원사업 규제 합리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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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교육부는 30일 오후 전북대에서 간담회를 열어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규제 합리화'와 관련한 논의를 한다.

대학 재정지원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첨단분야 재정지원사업의 집행규제를 개선하고자 이달 초부터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38개 대학에서 86건의 과제가 접수됐으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와 두뇌한국(BK)21 사업에 대한 개선 수요가 다수를 차지했다.

교육부는 접수된 과제 중 40건을 우선 선별했고, 29건에 대해 '수용' 또는 '수정 수용'을 검토했다. 개선이 즉시 가능한 것은 2026년도 사업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간담회가 열리는 전북대는 라이즈와 BK21 사업을 동시 수행하는 지역 거점국립대로, 이번 집행규제 합리화 수요 접수 당시 다수 대학이 공통으로 제기한 과제들을 건의한 바 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과 재정지원이 있더라도 집행과정의 규제가 현장을 옥죄면 대학의 혁신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대학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규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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