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을 수립했다. 친환경 유기농업을 2배로 확대하겠다는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감소세에 놓인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조적으로 되살리겠다는 구상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한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2001년 제1차 계획 이후 25년간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기후변화와 고령화, 생산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0년 이후 친환경 인증 면적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친환경 인증 면적은 2001년 1876㏊에서 2016년 7만9479㏊까지 늘었으나 2020년 8만1827㏊를 정점으로 2024년에는 6만8165㏊로 줄었다.
소비자들의 안전·건강에 대한 관심은 커졌지만 환경 가치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고 생산비 증가와 비의도적 오염에 따른 인증 취소 위험까지 겹치며 친환경 농업인의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이번 제6차 계획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반영해 ▲생산기반 확충 ▲수요기반 확대 ▲유통구조 개선 ▲인증제도 개선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정책 목표는 2030년까지 친환경 인증 면적을 2배로 확대하고 전체 경지면적 대비 유기농 비중을 2.5%에서 5%, 무농약은 2%에서 4%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화학비료 사용량은 ㏊당 233㎏에서 227㎏, 합성농약 사용량은 10㎏에서 9㎏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우선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업직불금의 적정 단가를 재검토하고 유기 직불금 지급 횟수는 5회 보장을 원칙으로 개선한다. 신규 농가의 진입을 가로막던 필지별 지급 횟수 제한도 완화한다.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는 현재 66개소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중소 농업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농지 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지은행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고 친환경 청년농에게는 농지은행 우선 이용과 장기 임대 등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수요 확대 및 민간소비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을 재개해 16만명에게 6개월간 매월 4만원씩 지원한다.
취약계층 복지용 친환경 쌀 재배 면적도 늘려 2024년 3만5670㏊에서 2030년 7만300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급식에서는 녹색제품 지정 제도를 활용해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늘린다.
유통·산업 측면에서는 온라인, 대형마트,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광역 거점 물류센터 구축도 지방정부와 함께 검토한다. 유기가공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녹차·쌀 가공식품·음료 등 수출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K-유기가공식품 해외 마케팅도 확대한다.
인증제도는 현장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춰 손질한다. 농가가 사전 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비의도적 오염으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인증을 유지하되, 해당 농산물은 출하 연기 또는 폐기하도록 해 농업인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한다. 극한 기후나 대규모 질병 발생 시에는 예외적 생산 규칙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의 탄소 감축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해 저탄소 인증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중복 인증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은 탄소중립직불제로 확대·개편하고 농업 분야 탄소 감축 실적의 시장 거래 기반도 마련한다.
정책 이행을 위해 정부는 가칭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생산자·소비자·학계·청년농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정책 기획부터 실행·평가까지 전 과정에 현장 의견을 정례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제6차 계획을 통해 우리 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농산물 가치소비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친환경 유기농업이 새로운 성장·발전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안정적 판로 확보, 농업인 수익성 제고, 인증제도 개선, 민·관 추진 체계 구축 등 주요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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