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간 수사 마침표 찍은 민중기 특검···“김건희, 현대판 ‘매관매직’ 일삼아”

▲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종료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으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 특검은 “특검은 7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180일간 수사를 진행하며 총 31건, 76명을 기소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가방 사건을 마무리했고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과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새롭게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명태균과 관련한 정치자금 부정수수를 확인해 기소했다”며 “건진법사 관련 금품수수, 통일교의 정교유착, 각종 선거와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 양평 공흥지구와 관련된 특혜 의혹도 규명해 관련자들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여러 인사와 공천에도 개입하는 등 권한 남용을 했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양한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를 찾아가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금품을 교부했다며 이를 현대판 ‘매관매직’이라고 질타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김건희는 2021년 11월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된 이후 대통령 당선, 대통령 취임 후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론돔 회장, 최재영 목사로부터 총 3억772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 그 답례로 배우자와 공모해 명품 가방을 김건희에게 교부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결과 확인됐다”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시키고 영부인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에 있어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는 등 입법적 보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오정희 특별검사보. 사진=투데이코리아

명태균 의혹을 수사한 오정희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정치공동체’로 활동해 왔다고 판단했다.
 
오 특검보는 “이번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명태균으로부터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을 제공받았다”며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에 개입한 사실을 밝힘으로써 의혹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개입했다”면서도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상 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여 기소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입법적 논의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을 수사한 박상진 특검보는 “통일교가 윤석열 정권의 핵심 인물이었던 권성동, 전성배를 두 축으로 하여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에게 청탁하고 고가의 금품 등이 오고 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대통령 배우자 및 정권 실세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정신 결여, 정권에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이권 추구 등이 결합해 빚어낸 결과”라고 비판했다.
 
수사를 종료한 특검팀은 공소유지 체제로 인력을 재편한다. 파견검사 등 파견 인력을 단계별로 감축하고 특검보를 향후 재판 상황에 따라 감축할 방침이다.
 
민 특검은 “특검 수사는 종결됐지만, 앞으로 공소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시간상 제약과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여러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