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송환 관련해 특정국가에 첫 비자 제재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영국 정부가 불법 이주민 송환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DRC) 국민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28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상황이 신속히 개선되지 않으면 비자 발급 전면 중단을 포함한 추가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로 민주콩고의 고위 인사에 대한 비자 우대 혜택이 사라지고 모든 민주콩고 국민에 대한 신속 비자 수속(패스트트랙) 서비스가 중단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민자 송환과 관련해 영국이 특정 국가에 비자 제재를 가한 첫 사례라고 전했다.
앞서 샤바나 마무드 영국 내무장관은 지난달 민주콩고, 앙골라, 나미비아 등 3개국에 자국 출신으로 송환이 결정된 불법 이주민과 범죄자를 받지 않는다면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 내무부는 성명에서 이들 3개국이 수천 명의 불법 이주민과 범죄자를 추방하려는 영국의 노력을 지속해 무산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의 송환 절차가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해 사실상 송환 당사자가 영국 추방을 막을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3개국 중 앙골라와 나미비아는 지난달 마무드 장관의 경고 이후 절차를 개선하고 불법 이주민, 범죄자 송환을 수용하기로 합의해 이번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내무부는 "이제 민주콩고가 옳은 일을 해야 할 때"라며 "자국민을 데려가든지 우리나라(영국)에 입국하는 특권을 잃든지 선택하라"고 강조했다.
민주콩고 측은 자국 내무부와 자국 주재 영국 대사관 사이에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민은 영국에서 최근 몇 년간 극심한 분열을 초래하는 이슈다.
이는 반이민 성향의 우익 포퓰리즘 정당인 영국개혁당에 대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AFP는 전했다. 영국개혁당은 내년 5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서고 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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