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135만호 주택공급계획(9·7대책)을 달성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출범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전담조직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오는 30일 출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국토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수도권 135만호 주택공급계획 달성을 추진하며 본부장(실장급) 산하 주택공급정책관(6개과)과 주택정비정책관(3개과) 등 정원 77명으로 구성된다.
그간 국토부 내에서는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공공주택추진단을 운영해 왔으나, 비정규조직(별도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재건축·노후도시 정비 등 주택공급 관련 기능이 다른 조직과 분산됐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을 통해 주택공급 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한다. 특히 기존 국장급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신도시, 택지개발, 도심주택 공급과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주택공급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집행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부실공사 등을 일으키는 건설불법 하도급 대응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건설지원과와 발밑 안전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예방정책을 전담하는 지하안전팀을 각각 30일과 내년 1월2일 신설된다.
앞서 국토부는 고용노동부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을 진행(2025년 8~9월)해 총 262건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한 바 있다.
향후 공정건설지원과는 국토부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해 지자체·공공기관 단속인력 교육 및 매뉴얼 배포, 인공지능(AI)기반 단속체계 고도화,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하안전팀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국토부 직권 조사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지반침하 사고대응 표준매뉴얼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와 안전확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처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주택공급추진본부 등 신설되는 조직을 중심으로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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