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당국이 한국민의 신의를 저버린 '쿠팡'에 칼을 빼들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세관의 고유수사범위에 있는 외환거래법과 특송화물 단속을 포함한 수출입 통관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관세청이 발급하는 개인통관부호의 관리실태도 포함된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쿠팡의 외환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과의 관계가 다국적기업의 형태를 띠는 해외특수관계로 보고 양 법인 간의 외국환 흐름 내역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수익규모를 분석하고 양국간 결재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다. 미국 법인의 한국 법인에 대한 투자금 부분도 확인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외국환거래에 기반해 세관은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쿠팡이 화주가 돼 자체적으로 수입하는 물품과 결재 내역 등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기업들은 샘플용이나 연구용 등에 대해선 관세에서 혜택을 받고 있어 이를 악용해 연구용 등으로 신고해 판매하는 경우 관세포탈이 될 수 있다.
또 수출입·외환거래 실적 전반에 대한 정보분석을 실시하고 법령에 위반해 무역 대금을 미회수하는 등 고환율을 유발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 부분도 점검할 계획이다.
개인통관부호 관리 실태도 확인키로 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직구때는 관세청이 발급하는 개인통관부호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개인정보인 통관부호의 보호·관리실태를 직접 점검해 위반사항이 있을 시 조치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는 본청 통관국 및 조사국, 서울본부세관이 투입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인통관부호 관리실태와 함께 유출여부도 확인해볼 예정"이라면서 "특히 한국-미국 쿠팡간 물품이나 자금의 흐름 분석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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