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본은] 감세·지출개혁 기대 못 미쳤다…일본 예산안 ‘시장 경계’

일본 금리 0.75% 시대 개막…기업·은행 ‘차입 비용’ 대응 본격화
일본 쌀값 고점 논쟁, 2026년은 ‘하락’ 전망 속 속도는 엇갈려

일본 국회의사당전경@포인트경제

▲ 감세·지출개혁 기대 못 미쳤다…일본 예산안 ‘시장 경계’

NHK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첫 2026년도 예산안이 일반회계 기준 122조3092억엔으로 2025년도 당초 예산보다 7조엔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세제·세출 개혁이 기대에 못 미쳐 ‘적극 재정’의 책임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세제특례는 371개 항목 중 폐지 3개, 축소 18개에 그쳤고, 설비투자 촉진 세제 신설로 정비 효과가 상쇄됐다. 진료보수 개정에서도 재무성이 노린 1%대 억제는 실현되지 않았고, 총리 재가로 후생노동성 안이 대부분 반영되며 사회보장비는 7621억엔 늘었다. PB 흑자화를 강조하지만, 보정예산 집행이 뒤로 밀리며 국·지방 합산 PB가 적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

시장은 경고를 보낸다. 장기금리는 지난 22일 2.1%대로 올라 약 26년10개월 만의 수준이 됐다. 금리 상승이 이어지면 이자 비용이 늘고, 국채 신뢰가 떨어질 경우 등급 하락이나 급격한 엔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일본 금리 0.75% 시대 개막…기업·은행 ‘차입 비용’ 대응 본격화

일본은행이 지난 19일 정책금리를 0.75%로 올려 30년 만의 수준에 들어섰다고 보도했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2026년 이후에도 인상 기조를 유지할 뜻을 보였고, 저금리에 익숙했던 기업·금융기관·가계가 차입 비용 상승에 대응해야 하는 국면이라고 했다.

금리 상승은 차입자의 규율을 촉진한다. 기업은 부채를 줄이는 사례가 있는 반면, 성장투자를 이어가면서도 자금조달 구조를 재점검하는 움직임도 있다. 금융 정상화가 늦어지면 엔저가 가속해 인플레이션과 대외 관계 악화를 부를 수 있다는 위기감, 그리고 정권과 일본은행의 조율 과정도 언급했다.

은행도 전환점에 섰다. 현역 직원 다수가 경험하지 못한 0.75% 환경에서 예금 유치 경쟁이 강해지고, 장기금리 2%대가 ‘통과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운용과 대출에서 우열이 뚜렷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일본 쌀값 고점 논쟁, 2026년은 ‘하락’ 전망 속 속도는 엇갈려

2025년 일본 쌀값은 연중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1주간 슈퍼 평균가격은 5kg 4337엔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초 3500엔대였지만 3월 4000엔을 넘었고, 7월 비축미 방출로 잠시 3500엔대로 내려갔다가 유통량 감소와 함께 다시 4000엔대로 돌아선 뒤 완만한 상승이 이어졌다.

2026년은 ‘하락’ 전망이 강해지는 반면 하락 속도는 의견이 갈린다. 유통경제연구소 오리카사는 업자 간 거래가격이 이미 하락세라며 설 이후 서서히 내려갈 가능성을 지적했다. 미쓰비시종합연구소 이나가키는 "1월 2월 급락은 어렵고 재고가 여름 무렵까지 팔릴 수 있어 완만한 하락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